>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: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확정할 수 없는 경우: 불명확할 경우. ex) 부동산을 줄게(X), ㄱ건물을 줄게(O) 가능성의 판단 시점: 법률행위 성립당시 = 계약서 작성당시원시적 불능: 법률행위 성립 당시 행위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. ex) 계약당시 ㄱ건물이 불에 타서 없을 경우)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: 원시적 불능상태에서 계약했을 때, 매도인이 해야 하는 것후발적 불능: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했지만, 이행시 목적이 불가능할 경우. ex) 계약 이후 태풍으로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.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은 것단속법규: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,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.효력법규: 단속은 물론,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..
